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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조
VI. 결 어
_ 작년에 일부 공무원에 의한 신도시건설예정지 또는 개발예정지역에 관한 비밀누설이[515] 문제가 됨에 따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행정절차법제의 일환인 「정보공개법」주1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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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문이 예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공청회의 개최도 행정청의 재량사항일 뿐이다. 더구나 입법예고나 공청회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들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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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사후에도 손쉽게 그 행정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게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크게는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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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이유로 이에 대한 구제나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
※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규정
- 청문: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증거 조사
- 공청회: 행정청이 공개적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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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협상 초기단계로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행정정보공개법 및 행정절차법과 관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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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VID-19와 같은 특정 재난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를 토대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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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관리전략: 프라이버시보호를 중심으로", 강원대 지역개발연구 제 4권
안문석, 1996. 정보체계론. 법문사.
이기표, 1996. "정보공개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11권.
이상규, 1997. "행정절차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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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행정절차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개정.
행정의 민주화와 성과 향상은 물론 시민단체의 존재의의를 높이기 위하여 쌍방간에 빈번히 접촉, 대화 및 토론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상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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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영업이나 유흥시설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허가에 해당하지만, 사설경비업의 영업을 허가하는 것은 사인으로 하여금 경비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허가가 아닌 특허가 될 것이다. 여론으로 특허의 상대방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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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인터넷 이용자나 사업자 등 피규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행정법의 기본원칙이라
고 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적 요청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각종 입법예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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