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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지 아니면 부관부행정행위전체를 취소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3. 사안의 검토.
위 사례을 보면 구청장의 건축허가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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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식점영업이나 유흥시설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허가에 해당하지만, 사설경비업의 영업을 허가하는 것은 사인으로 하여금 경비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허가가 아닌 특허가 될 것이다. 여론으로 특허의 상대방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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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이 부담인지 아니면 조건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
- 부관부 영업허가의 경우에 당해 부관이 부담이라면, 부담의 이행 없이 영업을 하여도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하지만 당해 부관이 정지조건이라면 조건의 성취 없이 영업을 하면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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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의 관할구역 밖에까지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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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행정법 Ⅱ부 김동희 著 Ⅰ. 경찰허가의 의의 및 성질
Ⅱ. 경찰허가의 형식(形式) 및 절차(節次)
Ⅲ. 경찰허가의 부관(附款)
Ⅳ. 경찰허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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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 경찰허가의 개념
2. 경찰허가의 성질
3. 경찰허가의 형식
4. 경찰허가의 요건
5. 경찰허가의 부관
6. 경찰허가의 효과,범위 등
7. 경찰허가의 하자
8. 경찰허가와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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