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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시정보 완을 요청하고, 조치에 대한 사항을 통보받아야 함
2. 주요 통제 수단 : 제도발안권 등 1.감사원에 의한 통제
-1 의의
-2 통제방법
2.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1 국무총리의 행정통제 권한
-2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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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법문사.
◈ 이영조외 3인(2004) 『행정학원론』 학우사.
◈ 박용치(2006) 『최신 행정학원론』 경세원.
◈ 김완순외 1인(2002) 『아젠다 코리아』한국경제신문사.
◈ 이광종(1998)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 구자용(1995). 『행정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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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영 국
이스라엘
미 국
표 4-2. 감사기구의 소속과 기능
(4) 감사원의 권한
① 권한의 기능적 측면 : 감사원의 권한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적 기능에 속하는 것, 준사법적 기능에 속하는 것, 준입법적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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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통제, 절차에 대한 통제, 업적·성과의 분석을 통한 통제, 위법·부당행위의 시정·방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수반, 감사원,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예산청,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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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형과 의회형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는 바,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에 비중을 들 경우에는 권력구조상 행정부형 또는 절충형이 적합하고 행정통제기능에 비중을 둘 경우에는 의회형이나 감사원형이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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