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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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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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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을 말한다.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다.
이 레포트는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및 의의, 종류, 가능성,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부관의 개념 및 의의
1) 개념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효과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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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동시에 부가)가 포함된다.
⑶ 행정행위로서 한계
부관은 행정행위의 구성요소로서「행정행위로서 한계」를 가지며, 이에는 ① 법령상 한계(주된 행정행위의 근거법 위반금지) ② 내용상 한계(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③ 일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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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4) 효력발생시기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에서와 같이 도달주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5) 부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6) 철회·보정
사인의 공법행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행해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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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사건
2. 행정법상의 용태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Ⅰ. 時間의 經過
1. 기간
2. 시효
3. 제척기간
Ⅱ. 住 所
제3절 公法上의 行爲
Ⅰ. 公法行爲
1. 의의 및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Ⅱ. 公法上의 事務管理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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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거듭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면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거나,(대판 2002.10.25, 2002두6651; 2000.7.7, 99두66 등)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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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여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권이라고 함은 개인적 공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권은 주관적 공권을 의미한다.
객관적 쟁송
객관적 쟁송이란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 및 공익실현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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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한 법률은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동 원칙을 위반한 부관부 행정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동 원칙을 위반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가 된다.
신의성실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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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 중략 - 제8장 법적 구속의 밀도 - 행정법에서 재량의 문제
제11장 행정행위와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12장 행정행위의 종류 - 행정규제의 제 방식
제13장 행정행위의 부관 - 행정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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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3) 효과
1) 행정청의 처리의무
2) 제3자에 대한 행정권발동요구
3) 수정인가의 가능성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1) 의사능력,행위능력
2) 대리
3) 요식행위
4) 효력발생시기
5) 부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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