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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권리가 하위법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5조의 제2-4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는 설이다.
(2) 판례 -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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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제한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소급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헌재 92헌가10. 91헌바7 병합).
4) 예외적으로 부분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1) 대법원 판례의 견해 : 헌법재판소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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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합리성심사의 경우 예외없이 법률의 합헌성을 결과로 가져오는 반면에,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자의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결정에서 규범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과 독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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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위헌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확신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단순한 의심으로 족하다는 견해와 당해 법률이 위헌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판례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헌법 제 107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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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최종 판례를 통해 정책결정의 대행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사법부는 정책집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ⅳ.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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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와 달리 우리나라가 체결공포한 조약에 국한된다.
-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 관련 판례: 헌재결 1995.12.28. 95헌바3등, 아직 조약에 대하여 정면으로 위헌선언을 한 적은 없으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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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공익사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26) 권영성, 앞의 책, 1027-1029쪽.
주27) 헌법재판소 1989.9.8. 선고 89헌가6 결정(헌법재판소판례집 1권, 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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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3)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방법 : 현행 헌법 제 111조 제1항 제 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이하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요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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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상의 관련규정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제청 또는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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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해결할 사항이라기보다는 내각제에서 정치적 책임사항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Ⅸ.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요건판단에 대하여
1.헌법재판소의 판단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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