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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받아 왔던 것이다.
2) 헌법재판소결정과 민법개정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2001.7.19선고 99헌바9,26,84, 2000헌가 3, 2001헌가 23(병합)결정에서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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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행정기관으로 판단받은 영화진흥위원회와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유해매체물 결정에 의해 전자적 표시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정보통신윤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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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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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위헌결정을 받았다.(헌재 1998. 3. 26, 96헌가20) 이에 단체협약 자체의 위반만으로는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으로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001. 3. 28 제9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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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그것의 위헌성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지 않는한 이에 대하여 동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구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VI. 마치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을 부당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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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이들 조합장 중 비상근조합장은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1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11차 개정법률안은 10차 개정에서 제기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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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6년에 기존의 정보자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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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정도로 그 내용자체가 실질적인 비밀가치를 지닌 비공지의 사실에 한하는 것이라고 한정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 서언
2. 기능
3. 법적 근거
4. 알권리의 법적근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5. 법적성질
6. 내용
7.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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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 정신에 따라 위헌소지가 있고 제대군인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군가산점제도보다는 대학학자금 무이자 융자, 제대지원금 지급,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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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실태
합법인가? 불법인가?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3헌마 478 불기소취소처분」
“피고소인 정모씨는 러시아 여성들과 결혼알선비 명목으로 930만원을 교부받은 후 고소인 김모씨를 통해 청구인을 키르키스탄으로 보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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