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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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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방법으로 위헌범위를 특정한 뒤 위헌선언하는 위헌결정이다. 통상적인 일부위헌결정이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라면, 한정위헌결정은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다.
7)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법 제45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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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행위의 불법과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1996년 사형제도 합헌 결정) 사형제도가 지니는 공익상의 목적과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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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권자의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주관적 공권은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국민이 憲法上의 裁判請求權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헌법소원청구권이란 있을 수 없고, 단지 합헌적인 ‘法律’인 헌법재판소법 제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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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논점 ....................................... 4
제3절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위헌성 판단 ....................... 6
제4절 개정법안에 대한 주요논점 .......................................... 7
제4장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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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9조 제1항의 해석
4. 이사건 법률조항과 진압명령이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근거하는지 여부
(1) 헌법재판소 판례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
(2) 소 결
5.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의 행복추구권 제한 여부
6. 행복추구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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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김동식 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4.10.31. 1.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법을 폐지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낙태죄 처벌법에 대한 찬반의견을 기술하기
2. 결언
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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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와 관련 법령
2.2. 탄핵 소추 절차
2.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2.4. 탄핵요건으로서의 '중대성' 기준
3.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
3.1. 배경 및 원인
3.2. 탄핵 소추 과정과 쟁점
3.3.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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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허용적(수용적) 한계
6.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1)일부위헌결정
(2)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
1)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의 의의 및 기속력의 문제
①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7.12.24 96헌마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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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과 관련이 있는 그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게되면 그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재판, 위의 예에서는 피고인을 사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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