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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54조)
1.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이란
2. ‘사람이 현존하는’이란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형법 제164조 2항)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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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의 발생에 필요한 행위를 다하지 않은 갑의 행위에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단순히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결과발생에 요구되는 실행행위를 중지한 점에 대해,이는 일반사회관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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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乙의 사망은 甲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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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존속
을 질식사하게 한 행위를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다.
② 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벌해도 법정형에
는 차이가 없다.
③ 연소죄는 언제나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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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 일수치상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있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나 교통방해치상죄에 관하여 미수범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처벌의 균형이 맞지 않는 점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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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 일수치상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있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나 교통방해치상죄에 관하여 미수범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처벌의 균형이 맞지 않는 점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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