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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1. 현행범의 체포
2. 체포 후의 절차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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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요건
1) 범죄혐의의 상당성
2) 체포사유
① 출석요구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
② 체포의 필요성
(3) 체포의 적법 절차
1) 체포영장의 발부
2) 체포영장의 집행
① 집행절차
② 체포에 수반되는 강제처분
3) 집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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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적으로 통제하고 구속의 집행을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법원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고, 더불어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절차원칙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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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나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족하며 사후에 체포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형사소송법의 제200조의3에서 규정하는 긴급체포는 48시간 동안은 법원의 어떠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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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이완규. 〔범죄소년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소위 검사선의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81,100-119면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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