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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연구원, 2002).
3) 제재수단의 부재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근거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성격상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규정하기에는 곤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미협의, 협의의견 미반영,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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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으로 하나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비밀유지
노사협의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4) 회의록 비치
출석위원, 협의내용, 의결내용에 관한 회의록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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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심의 검토하고, 직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방식의 변화와 시설개선 계획에 대한 협의를 실시한다. 1. 노사협의시스템의 기원과 발전
2. 노사협의기구의 구성방식
3. 노사협의기구의 업무협의 범위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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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동법 시행령 §5 ②)
7. 회의록(동법 §18)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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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현업직은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고 공무원의 경우는 중재안이 권고적 성격만을 띠게 되므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1. 독일노사협의제도의 기원과 역사
2. 직원평의회제도
3. 공동결정제도의 내용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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