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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4.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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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다.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예컨대 장물을 매각하여 취득한 금전, 인신매매에 의한 매득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몰수의 대상은 이와 같이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건을 몰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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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까지 가중한다(제35조 제2항). 따라서 누범의 처단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 이하가 된다.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장기가 2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형법은 누범의 형에 대하여 장기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누범이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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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효과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이지 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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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판결문과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법원은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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