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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4.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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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다.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예컨대 장물을 매각하여 취득한 금전, 인신매매에 의한 매득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몰수의 대상은 이와 같이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건을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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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이 아닌 사형이 존재하는 사형존치국이 될 것이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사형폐지국으로 인식 될 것이다. Ⅰ.형벌론
Ⅱ.사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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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소
제75조는 가석방의 취소에 관하여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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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제35조 제2항). 따라서 누범의 처단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 이하가 된다.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장기가 2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형법은 누범의 형에 대하여 장기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누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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