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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면, 총론부분에서 죄형법정주의와 세계주의를 명시, 자유형의 단일화, 일수벌금제도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와 분납도입 등의 개정을 제안하고, 각론부분에서는 각 범죄에 규정된 자유형의 정비 및 벌금형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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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법조계에서 일하는 삶은 10대부터 꿈꾸어 오던 삶이었다. 항상 법 관련 사건이나 법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뛰었고 법과 정의를 사랑했다. 그 속에 속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지금도 검찰청에서 근무하기 위해 시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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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김석휘, 주석 형법각칙(Ⅰ),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윤재식, 주석 형법각칙(Ⅱ), 한국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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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문소정,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새로 쓰는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9, 346-348쪽
박상기, 형법각론(전정판), 박영사, 1999.
배종대, 형법각론(제3판), 홍문사, 1999.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법제처, 대명률직해(법제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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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김석휘, 주석 형법각칙(Ⅰ),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윤재식, 주석 형법각칙(Ⅱ),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1. 의 의
2.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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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228면.
따라서 불법목적 자체만으로,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3) 개방된 장소의 주거권 보호여부
개방된 장소의 주거권자는 출입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이들에게 전달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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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5판 2003 463면; 박상기「형법각론」제4판 2002 361면
, 공무원의 행위가 공갈죄와 수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때에는 피공갈자의 의사는 비록 외포되어 하자있는 상태에 있어도 그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증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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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1.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0.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1996.
한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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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부작위범으로서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방조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박상기,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2
배종대, 형법각론(제3판), 홍문사, 1999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上],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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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Ⅱ(개정판) 박영사1997, 동인 새론쓴형법각론(제4판) 박영사2001
*박상기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2002, 동인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5판) 홍문사1999, 동인 형법각론(제4판) 홍문사2001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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