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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1996.
법무부소년과.『재비행소년의 성격측정 척도에 관한 연구』,1985.
서울소년분류심사원.『비행소년분류심사』, 1995
세계일보. 『청소년보호법 필요하다』,사설, 1997. 3. 9.
이경재. "성과 법, 자유와 규제 : 성표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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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6, p.641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6, p.733
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도 3485
대법원 1981.11.23, 81도 187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대법원 1994.9.27, 94도886
대법원 1990.6.22, 90도767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도2673
손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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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5판), 서울：박영사, 2004.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서울：법문사, 2003.
정성근ㆍ박광민, 형법각론, 서울：삼지원, 2002. Ⅰ. 서론
Ⅱ. 본론
1. 강간에 대한 법적정의
2. 사건예시
3. 예시로든 사건의 판결
4. 그 사건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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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주: 김일수, 『형법각론(제3절 낙태의 죄)』 )
제269조【낙태】
①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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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가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고 A로 하여금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서류를 제출하여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죄책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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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베카리아의 범죄 형벌을 읽으면서 이탈리아와 유럽 등의 당시 시대의 형사사법제도 대해 알 수 있었다. 또 그 시대의 형벌과 범죄의 관계를 좀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 당신의 형벌의 목적이나 범죄에 대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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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시각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국가적인 문제를 개인만의 문제로 알고 고통을 혼자 감내했던 과거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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弟1章. 韓國의 死刑制度의 違憲性
弟2章. 死刑의 代替刑罰로서의 絶對的 終身刑의 檢討
弟3章. 安樂死, 어떻게 할 것인가?
弟4章. 法官의 法歪曲行爲에 대한 對策
弟5章. Radbruch의 5분간 法哲學과 檢察의 法歪曲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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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수도 있다. 또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도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
폭행과 상해는 반드시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3. 구성요건의 체계
상해와 폭행의 죄에 있어서 상해죄와 폭행죄는 서로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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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414page
3) 배임행위 : 임무의 위배여부는 사무의 성질과 내용 및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규 또는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계약의무불이행을 배임행위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이행의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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