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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여 졌다.
법 개정에 따라 친고죄 요건은 2013년 6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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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살인관계 규정
≪ 표 - 그림 파일 ≫ 서론
문제제기
본론
살인의 정의
살인관련 통계자료
살인의 유형
살인의 발생원인(이론적 배경)
살인의 형법상 처벌기준
결론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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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점유의 의의
1.개념
2.민법상 점유와의 차이
(1).본질적 차이
(2).구체적 차이
Ⅱ. 형법상 점유의 요건
1.객관적, 물리적 요소
2.주관적, 정신적 요소
(1).순수한 사실상의 처분(지배)의사
(2).일반적 지배의사
(3).잠재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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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한(부당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된다. 유형력 행사는 난폭한 공격 뿐 아니라 신체 내부의 화학적·생리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
_ ② 형법상 폭행개념을 4가지(혹은 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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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宥恕)한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Ⅰ. 간통죄의 의의
Ⅱ. 형법상 간통죄의 규정
Ⅲ. 관련 판례
Ⅳ. ‘형법상의 간통죄 처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Ⅳ-1. 합헌의 근거
Ⅳ-2. 위헌의 근거
Ⅴ. 사견(私見)
Ⅵ. 참고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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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과관계와 방법의 착오", 고시계 2002/1
김형준, "미필적 고의와 인과관계", 고시계 2002/3
박상기, "고의의 본질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형사판례연구[10](2002)
조상제, "개괄적 과실 사례의 결과귀속", 형사판례연구[10](2002)
조준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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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주관주의 요소)이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형법상 범죄론 개요
1. 범죄개념의 상대성
2. 범죄론에 대한 학설
① 객관주의 범죄이론
② 주관주의 범죄이론
③ 양 범죄이론의 형법해석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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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수이론 중 일죄에 대하여
(이하 세부목차는 생략하였습니다.)
I. 서론
1.일죄
①일죄
②법조경합
③포괄일죄
II. 법조경합
1.법조경합의 본질
①법조경합
②법조경합의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과의 구별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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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음란물죄에 있어서 음란의 개념
Ⅰ. 서설
1. 법규정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3. 문제점
Ⅱ. 음란성
1. 의의
2. 판단기준
(1) 객관적 판단
(2) 보통의 성인을 기준
(3) 전체적 고찰방법
Ⅲ. 학술서와 예술작품에서의 음란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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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사람의 시기와 종기
I. 서설
II. 사람의 시기
1. 학설의 대립
(1)진통설(陣痛說)
<판례>대판 1982.10.12 81도2621
(2)일부노출설과 두부노출설
(3)전부노출설
(4)독립호흡설
2. 검토
III. 사람의 종기
1. 호흡종지설과 맥박종지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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