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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이 아니라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불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전원합의체판결 1997.3.20, 96도1167). 1.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전반
2. 제한적 유추이냐 목적론적 축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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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판 1995.7.28. 95도497) 1. 유추해석 금지의 의의
2. 형법 해석의 엄격성에 관한 판례
3. 유추해석금지원칙의 적용범위
4. 확장해석의 문제
5. 유추․확대해석과 관련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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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유추해석의 금지원칙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는 이조항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계속 판단하였다.
본문
1.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당위성과 한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당위성을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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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무시되는 등 악용되어 왔다. 백승헌, “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p. 12 참조.
둘째, 규정의 불명확성과 애매모호함이 크다. 이것은 아무런 기준 없이 법집행자의 자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며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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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에 논리적 하자가 없고, \'법관의 법해석\'이 금지된 유추해석으로 의심받지 않을 때, 형법과 판결은 (법문의 구문론적·의미론적·화용론적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과 자유, 법규범과 법익의 보호·보장(시민의 마그나카르타)이라는 형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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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효과이론의 타당성 여부
2)효과이론의 문제점
3.기존 국제공역에 관한 국가관할권이론의 유추ㆍ적용의 가능성
Ⅴ.사이버테러와 국가관할권의 문제
1.사이버 테러의 개념 및 특징
(1)개념
(2)특징
(3)유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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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민법상의 문제해결과정에서 명문의 규정적용유추적용 기타 관습법의 적용 이후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원칙임에 비추어 볼 때 직접적인 인정근거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정순희, 전게논문, 19면.
관습법에서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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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원칙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명시하였으며 진술거부권은 근대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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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원칙 등 국제 규범을 거스르지 않고도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도 액슨플로리오규정을 적용하는 등 OECD국가들도 타국자본의 적대적 M&A를 규제할 수 있는 직간접적 규제제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전기통신, 전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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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될 수 있으면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모욕행위도 형법상 모욕죄에 의해 민사상 책임을 넘은 형사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명예권을 과잉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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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는 네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
※ 규제개혁의 우려
규제는 한번 풀리면 다시 묶기 힘들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 분석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금융사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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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벌이 가해지고 일반권력관계에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징계벌로써 파면이나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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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벌이 가해지고 일반권력관계에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징계벌로써 파면이나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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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기술해 주십시오. (600자)
4. 직무를 수행하며 윤리적 원칙과 업무 효율성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경험을 설명하고,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기술해 주십시오. (600자)
5.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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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및 노력하겠다.
3) 원리원칙에 입각한 주정차 단속활동을 약속드린다.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으로서 남구에 여러 지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원으로서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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