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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일부분에 대한 공범의 성립도 가능함.
④포괄일죄는 소송법상으로도 일죄임. 형법상 죄수이론 중 일죄에 대하여
(이하 세부목차는 생략하였습니다.)
I. 서론
1.일죄
①일죄
②법조경합
③포괄일죄
II. 법조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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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결정의 기준”, 경북대법학논고 제14집(1998)
김성돈, “형법상 죄수론의 구조”, 형사법연구 제9호
김성돈, 형법 제40조의 ‘한개의 행위’, 형대형사법의 쟁점과 과제, 이형국교수화갑기념논문집
김선복,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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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 불능미수
* 예비죄
Ⅳ. 정범론
* 정범과 공범이론 개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Ⅴ. 죄수론
* 죄수론 개요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 경합범
Ⅵ. 형벌론
* 형벌의 종류
*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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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 기타
A의 신용카드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甲이 술값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문서위조행위와 위조사문서행사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 학설로는 법조경합설과 상상적 경합설이 있다. 판례가 항상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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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에 따른 무죄판결의 방법
(2) 무죄판결의 이유설시상법
4)무죄판결의 효력
3.면소판결
1)면소판결의 의의
2)면소판결의 본질
3)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4)면소판결의 효력
5)관련문제
(1)심리의 특칙
(2)1죄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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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으로 보게 되며, 앞서 살핀 판례에서도 이하의 의견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制7章 結
이제까지 물권이 가지는 성질에 관해 부분적으로 간략 이론을 전개 하면서 그 보다 현실적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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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서울 :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제 1 장 서 론 -------------------------- 4
제 1 절 연구의 목적 ---------------------- 4
제 1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제 2 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배경 ------ 7
제 1 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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