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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근대형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법학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하면 더욱 알맞을 것이다. 철학과 예술은 고대 그리스에서 꽃피었지만, 법은 로마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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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024), 새흐름.
김준모. 「정당방위의 확대 적용을 위한 실무적 연구 : 싸움 상황을 중심으로」. (2023),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석사논문.
임석원.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과 정당방위의 한계 -자구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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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도 이 점을 감안하여 姦通罪를 그대로 존치키로 한 것이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도 이와 같은 취지라 볼 것이다. 단지 거기에 있어서는 간통죄폐지론의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의 법의식의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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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상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를 둔 民主的· 法治主義的 思想이라 할 수 있다. 선생의 인간존중·윤리적·민주적 사상은 현대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시대의 흐름과 형법이론의 발전으로 責任論과 共犯論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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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원칙적으로 전통적인 자유보장책 안에서 흘러가는 강물같지만 그 자체의 下流에서는 그 흐름의 영향으로부터 이미 벗어나고 있는 새로운 Delta영역과 遭遇하고 만다. 현대형법의 Delta는 환경형법ㆍ마약형법ㆍ경제형법분야에서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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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1.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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