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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행위론-사실의 착오
Ⅰ. 의의
Ⅱ. 종류
(1) 적극적 착오
(2) 소극적 착오
(3) 협의(狹義)의 착오
Ⅲ. 사실의 착오
(1) 학설의 개관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3) 추상적 사실의 착오
(4) 형법의 해석
Ⅳ. 결론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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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론의 평가
사회적행위론에 있어서도 형법상 행위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 것도 행위에 포함시키게 된다는 한계기능으로서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인과적행위론과 목적적행위론이 갖는 중대한 문제점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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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론 연구자들은 행위개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범죄론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경주해 왔다. 이는 특히 목적적행위론자들이 등장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그들은 인과적 행위론자들을 비판하면서 행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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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격의 객관화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회적 행위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함
Ⅷ. 행위개념 부인론
보편타당한 전법률적 행위개념의 실천적 기능을 부인하고, 구성요건해당성을 형법체계의 기초로 보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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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행위가 아니다.
(2)병에 대한 갑의 부작위는 일반적 행위가능성이 있으므로 형법상 행위가 된다. 또한 부작위와 작위의 동치성도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도 인정되므로 살인미수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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