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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0조)으로 범한 살인죄로서 제250조 1항에 의해 가벌적이다. 甲, 乙의 죄책
1.공동정범으로 인한 보통살인죄.
1.1객관적 구성요건.
1.2주관적 구성요건.
1.3위법성 및 책임.
2.공동정범으로서 존속 살인죄의 미수.
2.1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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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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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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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2조 촉탁囑託 ․ 승낙承諾에 의한 살인죄
Ⅰ. 의의
Ⅱ. 객관적 구성요건 (客觀的 構成要件)
1. 기본적 구성요건인 살인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ㄱ. 객체(客體) ㄴ. 행위(行爲) ㄷ. 기수시기(旣遂時期)
(2) 주관적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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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I. 서설
1. 의의
2. 체계상의 지위
II.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 결과반가치론
(1)의의 및 이론적 근거
(2)비판
2. 행위반가치론
(1)Welzel의 인적불법론
1)의의
2)근거
(2)일원적·주관적 인적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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