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주의 : 강제처분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임의수사도 그 성질상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지닌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
|
|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 피고인이었던 법인의 대표자 및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호인
|
|
|
법상 그 예가 거의 없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그 과벌절차(科罰節次)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으며,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의 규정에 따른다(247~249조).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
|
|
|
법 제10조).
Ⅲ. 특별경찰기관
1.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협의(狹義)의 행정경찰이란 주된 일반행정작용에 부수되어 일어나는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는"산림·해사·전매·세
|
|
|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지만 1995년 성폭력특별법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 피해를 당한 사람
|
|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녹화한다고 규정하였다.
2. 스코틀랜드
성범죄, 마약, 사기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경찰 조사 시 녹음녹화 시행하는데 녹음녹화 여부는 경찰이 결정한다.
1995.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에 아동증인에 대
|
|
|
형사처벌이라는 형태로 다가온다면 누가 열심히 범인의 검거에 나서겠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선 수사관들도 쉽게 강제수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알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게 된다.
공소
|
|
|
법원법 제10조 제7호에 교육처우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다. 또한 1999년 12월 28일에는 이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되고 확실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의 형사소송법상의 근거에 대한 법률 (Das Gesetz des strafverfahrensrechtlich
|
|
|
법률의 과징금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기업들이 담합 등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이 부당이득을 박탈하고 국고에 환수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반면, 부과금은 국가의 어떤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사업과 특별한 관계를
|
|
|
법과 수단이 없
다. 현재 97%의 형사사건을 경찰이 맡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경찰의 수사권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무와 법체계를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1.검·경 수사권 논란
정 의
수사권조정 합의사항
검·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