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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판례 4)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서 명백하다(78도2292).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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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구되는 상소의 이익과 그 법적성격이 같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와우아파트붕괴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71도574]”고 판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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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재판에 의한 법익박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설이 타당하다.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2.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공소기각, 관할위반, 면소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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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죄인 이상 각 범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3) 포괄일죄
1) 영업범
행위유사성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행위가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개별행위별로 보강증거를 요하지는 않는다.
2) 상습범
행위자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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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앞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자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주의의 취지상 현실로 긴급체포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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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90도1285].
④ 거짓말탐지기와 마취분석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 사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마취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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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문할 수 있도록 하되,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檢事 또는 司法警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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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정신을 충실히 따르려는 판사들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처럼 본 과제를 진행하면서 평소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던 ‘형사소송법’에서 보석제도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어렵게만 생각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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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記適否審査申請은 實質的理由없다 하고 棄却決定하는 것이 實務上의 一般例이다. 그러나 過去 一部 地方法院에서는 이런 境遇 拘束適否審査를 開始乃至續行하여 釋放決定을 한 例가 있었다고 듣고 있다. 拘束起訴된 後에는 拘束適否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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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만,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미란다 원칙 고지(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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