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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 1996. 8. 12. 96모46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원심 : 서울지법 1996. 5. 18.자96보4 결정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70조, 제73조, 제92조, 제208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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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참조).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공소장변경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당사자주의적 견지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 할지라도 공소장변경 절차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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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당해 사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판단될 일이지, 헌법재판소가 사건
마다 일일이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판단할 일은 아
니라고 할 것이다.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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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개념
법적개념 / 법조문
II. 외국의경우 성매매의 처벌여부
금지주의/규제주의/폐지주의
III. 한국의경우
IV. 구법(윤락행위방지법)과의 비교
V. 성매매특별법의주요내용(법조문 있음)
VI. `유사성교행위`의 개념(판례) -> 대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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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측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위자료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요 참고문헌 및 인용 문헌
강구진 형사소소법 원론 학연사(1982)
김희옥 판례형법 고시계(1997)
백형구 형사소송법 강의 박영사(2002)
배종대.이상구 형사소송법 홍문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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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1999.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199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최취주 편. 「헌법학강의」, 유풍출판사, 2002.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 2002.
이정우 편. 「형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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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개정내용
4. 성폭력특별법의 분석
1) 법안의 주요내용 분석
2) 범죄 유형에 따른 내용 분석
3) 피해자에 대한 재판 및 사후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분석
5. 성폭력특별법의 판례분석
( 사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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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 등의 몰취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각각 임의적 몰취와 필요적 몰취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보석조건으로 제공된 보증금이나 담보에 대한 몰취는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와 확정판결 후 형집행을 위한 소환에 피고인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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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Ⅷ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1. 진술거부권 행사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 판례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상고를 한 이유가 2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법정형이 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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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성폭력특별법의 주요개정내용
4. 성폭력특별법의 분석
1) 법안의 주요내용 분석
2) 범죄 유형에 따른 내용 분석
3) 피해자에 대한 재판 및 사후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분석
5. 성폭력특별법의 판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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