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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향
4. 긴급체포의 남용
(1) 문제점
(2) 개선방향
5. 피의자조사방법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방향
6. 피의자에 대한 변호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III.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구제방법
1. 준항고
2. 형사고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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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책임의 면제
5. 면책특권의 한계
6. 면책특권의 제한가부
7. 관련판례의 검토(대판 1992.9.22 91도3317, 유성화 의원사건)
III.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의 의의
(1)불체포특권의 개념
(2)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3)불체포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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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동시행규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6. 26. 83도2898)
(4)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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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질문의 방법
2) 정지
3) 동행의 요구 (임의 동행)
4) 소지품 검사
6. 자동차 검문
1) 의의
2) 자동차 검문의 법적성격
3) 법적 근거
4) 자동차 검문의 유형
7. 관련 판례
2) 임의동행에 관한 판례
Ⅲ. 불심검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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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프랑스 법제를 모방하여 강력한 검찰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패전 후인 1946년 미 군정의 압력으로 영미식 형사 소송절차를 도입하여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조 관계로 규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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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다.
_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Ⅰ. 영상주의의 의의
Ⅱ. 영상주의의 취지
Ⅲ. 헌법상의 영상주의의 적용
Ⅳ. 형사소송법상의 영상
☞ 해당 자료는 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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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제310조)－합리적 근거를 갖는 입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V. 결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성범죄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휴유증을 겪고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적 피해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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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02
경찰대학 교재편찬위원회, 경찰방법론, 경찰대학, 2003
경찰대학 교재편찬위원회,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1998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중국경찰사
제2절 중국경찰제도의 특징
제3절 경찰관계법령과 주요경찰업무
제4절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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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17.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제26사단 보통 군사법원, 2002고26, 2002. 10. 24.] 1. 판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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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이강국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주심 이용우
대법관 강신욱 1. 연혁
2. 목적 및 기본이념
3. 용어의 정의
4. 전달체계
5. 보호 및 치료
6. 권익보호
7. 지원
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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