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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총론 박문각 김욱, 서창교, 고봉기, 김형섭, 박권수 외 공편저 2007
맥행정법 서울고시각 이상현 저 2007
행정법 총롬 핵심판례 100선 도서출판 TOP 서정범 2008 Ⅰ. 개설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기능
3. 행정소송의 본질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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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제7집, 1995 9
김동희,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고찰", 법학 제36권 1호, 1995. 5
김용섭,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 행정법연구 제2호
안준모,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소송", 서강대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0
이상렬,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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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속적 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소송상 특성)
II. 법적 성질
1. 학설
2. 검토
III. 청구권의 인정여부
1. 학설
(1)부정설
(2)긍정설
2. 판례
IV. 성립요건
1.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의 존재
2. 사익보호목적의 인정
V.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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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라. 사안의 적용
통설 및 판례의 실질적 표시설에 의하면, 소장에 기재된 피고는 A이므로, 위 사안의 소송에서 당사자인 피고는 A가 된다.
4. 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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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보호문제는 포괄적인 법익조정과 분쟁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가지면서, 사법상의 상린권에 대한 수인기대가능성을 수렴할 수 있는 상린공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되,주45) 단 건축허가 당시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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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하여 행정행위 처리방향까지 제시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홍중영, 김성수)
(3) 판례의 입장 : 판례는 현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심리설을 취하고 있다.
(4) 소 결 : 실체적 심리설은 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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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구제수단으로는 의무이행소송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항고소송의 종류로서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만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무이행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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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는 하나, 소송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충분한 이해가 요청된다. 1. 當事者의 確定의 意義
2.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3. 확정의 基準 및 時期
4. 당사자 확정과 관련 문제
5.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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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판례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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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구 토지수용법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개별법상의 재결주의인가에 대하여,
가) 재결주의설 - 이의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입장으로 판례의 태도였으나
나) 개정토지보상법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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