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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제13조 참조),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행정에 대한 적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지선(2010),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 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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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2016.12.9. ‘이민정책 수립 10년의 평가 및 미래전망’ 3세션 발표)
김현미 외(2016) 『이민정책론』, ‘난민정책 쟁점’, 박영사 Ⅰ. 들어가는 말
Ⅱ. 개 요
Ⅲ. 주요쟁점
Ⅳ.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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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관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Ⅰ. 개요
Ⅱ. 민법과 혼인법제
Ⅲ. 민법과 관습법
Ⅳ. 민법과 부양제도
Ⅴ. 민법과 신의칙
1. 보충적 규범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1) 규범설
2) 이익형량수단설
3) 양 학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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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1) 목적 (동법 제1조)
2) 기본이념 (동법 제2조)
2. 기본개념과 적용범위
1) 기본개념(동법 제3조)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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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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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토대 마련과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 삶의 향상을 위한 권리를 확보하고, 입법을 위한 방안도 연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서 론
Ⅰ. 법철학
1. 법의 본질적 개념
2. 법의 목적과 이념
Ⅱ. 법해석학
1. 유권해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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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범위
2.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
1)계약내용의 표시와 서면주의
2)매수인의 철회 권
3)매도인의 계약해제 제한
4)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5)기한이익 상실
6)매수인의 기한 전 지급
7)매수인의 항변권
8)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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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축, 도박, 투기는 투자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1) 저축(Saving)
2) 도박(Gamble)
3) 투기(Speculation)
4.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Ⅲ. 증권투자의 사적증권소송개혁법
1. 개혁법의 연원
1) 미국 사적증권소송에 대한 비판
2) 입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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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
2.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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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중 전액일시납부 곤란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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