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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의하면 변론주의 및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취하는 민사소송제도 아래에서는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약점을 무릅쓰고라도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사실을 안 때에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③ 판례의 입장 :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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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무효확인소송은 본질에 있어서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인 것이며, 단지 다투는 형식이 확인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인 점을 들고 있다.
3. 대법원의 입장
종래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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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배상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배상금 청구소송의 성격 : 공법상당사자소송 (다수설), 민사소송 (판례)
(3) 관련청구의 병합
(4) 위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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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마. 중요한 요소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
Ⅴ. 爭 訟
1. 부관의 소송상의 문제점
2. 독립쟁송가능성--부관 자체의 처분성
가. 원칙(부관일반)
나. 예외(부담)
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가.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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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성질
2. 책임의 성립요건
3. 입증책임
4.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5.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
Ⅳ.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와 그 분석
1. 대법원판례의 의의
2.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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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변경하여 ‘사유발생일’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때”를 의미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재 1996.3.28, 93헌마198, 헌판집 8-1, 241(250).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단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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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의 치유의 인정의의
①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신뢰 보호 ②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공공복리의 도모 ③ 행정행위의 불필요한 반복 배제 등의 관점에서 인정된다. 판례는 그 인정의의와 관련하여,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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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온천법 제15조에 의거한 처분청의 하명의 위법성 여부가 형사재판의 선결문제가 된 사건에서 이를 긍정한 바 있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영업허가 취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유죄판결하였으나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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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된다. 단수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본 판례가 있다(대판 1979. 12. 28, 79누218)
. 문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급거부요청이 처분인가 하는 것이다. 판례는 공급거부요청의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다(대판 1996. 3. 22, 96누433) 건축법 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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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통제”,「3사교 논문집」. 육군3사관학교. Ⅰ. 서론
Ⅱ. 본론
1. 기속과 재량의 구별
2. 기속재량의 개념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5. 기속재량행위를 인정한 판례
6. 기속행위와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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