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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로서 본권의 소와 같은 절차로 규율하고 있는 바,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간의 병합, 반소 인정여부등이 문제로 남는다.
판례는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에 기한 반소를 제기함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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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3)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4. 기타 대법원 판례
1) 압류처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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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0후7), 가처분취하(대판 1980.5.27 76다1828), 소송상 화해(대판 1979.5.15 78다1094), 귀속재산불하의 취소처분(대판 1959.10.1 4292민상174)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판례>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취소여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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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신론(상), 박영사, 1998
채이식,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9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0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1. 서론
2. 본론
(1)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정의
(2)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발전
(3) 법인격부인론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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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주택건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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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판단 쌍방의 한계문제로서 기능적 경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_ 소화 37년의 법개정으로 행정사건소송법 제30조에 재량의 유월 남용조항이 신설된 것은 전후 집적된 판례법이론을 명문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량권의 유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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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등기할 경우에만 등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송의 경우에도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이덕승, 전게논문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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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의 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규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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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
2)실질과세와 신의성실 원칙
①실질과세②신의성실원칙
3)명의 대여 차명소유 과세 관련 판례
①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2007구합24791)
②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011두9935)
4)명의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의 다툼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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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한다.
43.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한 다음의 행위 중 효력이 없는 것은?
1. 부재자의 이익이 되는 재판상의 화해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2.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허가없이 응소하여 소송행위를 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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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은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넘어, 사회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법을 재해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자들은 단순한 법령 창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률의 적용 및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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