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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에서 바뀐 경우가 4.3%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신중해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2002년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고자 한다. 물론 법규상 사형제도에 관하여 개정된 부분은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실질적 재판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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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Ⅳ. 우리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에 따른 기본권제한
1.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이 제한되며(정당법 제6조, 제17조) 노동 3권이 제한된다. (제33조 제2항)
2. 군인ㆍ군무원의 기본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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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0조). 또한 소송행위 등 공법행위에도 그 적용이 없다. 그리하여 판례는 「가처분신청취소가 사기나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하였고(대판 84.05.29. 82다카963), 「소송상의 화해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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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 382면; 손동권『(오상)과잉방위에 대한 책임비난』(형사판례연구 8), 39면 이하.
, ④오상과잉방위를 오상방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견해 정성근/박광민, 239면. 이재상,17/37; 김일수/서보학, 419면; 안동준, 111면.
가 있다.
④오상과잉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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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 2, 308면>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형법 제241조
목차
Ⅰ. 간통죄에 대한 실증적 고찰 http://www.healthis.org/%7En_book/data/h0000297.htm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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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법적인 의미가 부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판례: 우리 나라 판례는 최근까지 행정 규칙설을 띄었으나, 최근에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10조의 3 제 1항 [별표 1]을 법규명령으로 표시하였다.
-제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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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9
3. 디지털 시대 방송영상물 저작권 쟁점에 대한 논의 10
1) 뉴미디어 등장과 저작권 문제의 대두 10
2)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의 등장 11
3)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례 분석 13
⑴ 복제권 침해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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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기수, 전게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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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격부인론 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판례의 태도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한 최근 판례로는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이 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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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제2항의 주거침입강간과 강도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Ⅱ. 특수강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상반된 판례
Ⅲ.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학설
Ⅳ. 특수강도죄의 본질과 실행의 착수시기
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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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력 피해배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연구보고서 210-28
도미향(2003), “성폭력 현황에 따른 성폭력특별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8권 1호, p.35-50.
한국성폭력상담소(2003),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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