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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재정신청제도, (iii)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공권력행사로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헌법소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Ⅶ.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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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 소송행위의 의의
2. 소송행위의 종류
(1) 주체에 의한 분류
(2) 기능에 의한 분류
(3) 성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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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 공판기일전의 절차
(1) 공소장부본의 송달
(2)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3) 공판기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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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제414조), 재항고(제415조)의 규정은 준항고의 청구에 대하여 준용된다(제419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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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2) 구조금의 지급
구조금은심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며(동법 제13조), 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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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1) 항소의 의의
(2) 항소심의 구조
2. 항소이유
(1) 항소이유의 의의와 분류
(2) 법령위반
(3)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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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간이공판절차
(1) 의의
(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3) 간이공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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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판결과 원판결의 효력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원판결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 원판결에 의한 자유형의 집행은 재심판결의 자유형에 통산된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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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3) 청구의 효과
정식재판청구의 효과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동법 제19조). 따라서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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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제456조). 정식재판의 청구가 부적법할지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약식명령은 실효한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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