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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까지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음
d. 모두절차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사실대로다”라고 진술한 경우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
2. 자백배제법칙
(1)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a. 허위배제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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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2. 준기소절차의 구조
- 형사소송에 유사한 재판절차로 파악
3. 심판에 부하는 절차
(1)재정신청
a. 재정신청권자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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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1. 의의
○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법 등 형벌 법규의 적용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 형사소송법
- 수사절차, 재판절차 등을 규율
○ 기본 구조
- 규문주의 : 법원 스스로가 소추, 재판 담당
- 탄핵주의 :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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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에서의 범죄자분류
4. 범죄자분류의 새로운 경향
Ⅲ. 피해자
1. 형사사법제도에서 피해자의 부각
2. 피해자의 의의
3. 개념의 정리
4.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
5.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범죄유형
Ⅳ. 범죄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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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번째,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이를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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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F%8412213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목차
1.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를 를 정리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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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모두진술이 끝나고 나면 형사소송법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제1항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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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정신을 충실히 따르려는 판사들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처럼 본 과제를 진행하면서 평소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던 ‘형사소송법’에서 보석제도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어렵게만 생각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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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정 등을 구애되지 않고 언제든지 행하여질 수 있음. 따라서 피고인이 동의한다면 시간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곧바로 기일을 진행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참고문헌
권오걸 - 현행 형사소송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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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나온 전원합의체판결의 판결요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과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내용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3) 결론
정리하면, 경찰이 작성한 공동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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