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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추궁결정→검사에 송부(예심원은 사회안전부, 검찰, 국가보위기관의 구성원) (형사소송법 제70조 이하)
검사의 역할 강조 - 구금에는 검사의 승인
2심제- 1심은 사실심이나 2심은 법률심, 2심의 재판관은 판사3인으로 구성-2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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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살인, 상해, 강간, 강도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검사의 참가신청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판절차에 참여하고 검사 옆자리에서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직접 심문하는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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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⑧ 치료감호
<판례> 대판 1983. 6. 14, 83도765---------------------------------------
제1심 법원에서 치료감호처분만 선고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공판절
차이행에 따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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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윤리의 일부분으로 삼고 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3.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시각의 변화 필요
국선 변호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에 명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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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백 강요로 인한 잘못된 판결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불이익추정 금지의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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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구제방법
(1) 침해죄
1) 의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구제방법 이외에 형사적인 제재를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벌법규의 적용은 형법총칙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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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또한 환경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환경 분쟁 조정법이있다.
Ⅲ. 환경법의 기본원칙
Ⅲ-1 사전예방의 원칙
보통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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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만을 개정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개정
이는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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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 1항 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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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제30조는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서도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규정은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일부에 관한 것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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