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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100.naver.com/100.nhn?docid=837604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 도입 추진경과
2. 호적등본 변경 내용
3.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 호주제 폐지의 효과
5. 가족관계법 도입의 문제점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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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 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Q. 기존에는 본적과 성명을 알고 있으면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변경 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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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제 33조 임원의 퇴직급여)
별첨 1) 정관 제33조 변경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
제1조【목 적】
제2조【임원의 정의】
제3조【주관부서】
제4조【지급사유】
제5조【퇴직급여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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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화해에 의한 이전(신청서 1통 부본2통):1.화해조서 정본 2.송달증명 3.토지 대장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11. 토지표시 변경등기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이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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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의의 및 연혁’, 법조 제455호, 1994. 8.
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호주제도관련토론회자료집), 법무부, 2000.
김선욱(2000), ‘양성평등과 법적장애: 호주제도’,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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