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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대판원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청구인과 피청구인 Y₁과의 혼인관계는 후에 성립한 혼인이므로 인한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다(민법 제팔일육조). _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 Y₁에 대한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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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는 주택의 임차권을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제826조, 제840조, 제1009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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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준하는 법적 보호 내지 구속을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가 종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발생했던 사실혼이 될 것이다. 한편 전자의 경우를 보면 사실혼을 하는 당사자들에게 혼인의 실질적 의사의 합치만이 있는 경우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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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할 때에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도 따져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혼인은 크게 형식상혼인과 사실혼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실혼은 동거와는 다른 의미 인것도 알게 되었다. 요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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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본다. I. 가족범위와 자의 성과 본 1.가족 2. 자의 성과 본 II. 혼인 1.서설 2.약혼 3.혼인 4.사실혼 III. 부모와 자 1.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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