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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현재는 물론이고 장래에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계약으로 위탁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한편으로는 본인과 임의 후견인에게 후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 번 더 숙고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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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은 종료한다.
6) 특정후견감독인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자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59조의10 제1항).
Ⅵ. 후견계약 박정기, 김연, 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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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우리 개정민법상 후견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함(개정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에 반해, 스위스 민법상의 사전위임계약은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할 수 있다(개정 ZGB 제361조 제1항).
사전위임계약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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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Public Adult Guardian)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후견계약이 발효되면 피 후견 본인이 임의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모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빈곤층을 위해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처럼 \'성년후견 보험제도\'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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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유형에 대해 적절한 안내 및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성년후견 신청절차에 대한 지원,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성년후견인 육성, 공공성년후견서비스 제공체계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정후견이나 임의후견(후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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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갱신할 수 있으나 기간만료 전 토지에 대해서는 1년, 건물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한다.(제620조)
3. 임대차의 효력
1)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
(1)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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