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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함께 고려
(2) 법정근로시간 단축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간 2,410시간(주당 46.2시간)에 이르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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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를 받아야 한다 1 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
의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불이익변경 시 동의의 주체와 적용
2 판례소개
사실관계
판결요지
3. 결론
쟁점의 해결(판례기준)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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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희영, 여성·연소근로자의 복지,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1977
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 고용 사업장 77.3%가 노동법 위반,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연소근로자, 2010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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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해야한다.
[결론]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에 의해 소가족과 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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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박영사, 1993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2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3
이병태, 『최신 노동법』, 현암사, 2003
김유성, 『노동법Ⅱ』,법문사, 1996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 Ⅰ. 판례의 소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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