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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를 받아야 한다 1 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
의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불이익변경 시 동의의 주체와 적용
2 판례소개
사실관계
판결요지
3. 결론
쟁점의 해결(판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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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후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이 법규적인 효력을 가지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는 동의의 방법과 동의의 시기는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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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의 기본이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대한 보다 철저한 행정관청의 감독과 엄격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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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러한 이론구성은 일본의 최고 재판소의 판례이론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시 근로자들의 불이익변경을 억제하고, 취업규칙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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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5. 현행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Ⅴ.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모델
1. 고용연장방안
2. 일본의 고용연장 실태 및 고용연장의 저해요인
3. 고용연장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Ⅵ.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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