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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인정기준
- 작업관련성질환의 합리적인 판정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 작업관련성질환 판정의 일관성 제고
Ⅳ. 근로소득세체계에 대한 경영계 의견
첫째, 최근 조세부담률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근로소득세 적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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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은 ’96년 개정된 이후 변동이 없으며 그 동안 매년 7%대의 높은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져 현행과 같은 누진율 체계하에서는 사실상 중산층 근로자가 최고세율에 접근해 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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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3. 전병목,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2004.
4. 국세청 홈페이지 1.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는 방법으로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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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확대
1987년
장기계속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
공해방지시설에 대해 90%일시 상각 허용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서류제출의무 완화
1988년
인적공제 및 근로 소득공제 등의 확대를 통한 면세점 인상
종합소득세의 세율체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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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편방향, 전영준·이철인, 2008.01
한국의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08.01
새 정부의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안, 유경문, 2008
납세환경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영방향, 진병목, 2008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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