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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1) 의의
(2) 제척의 원인(제17조)
(3) 제척의 효과
3. 기피
(1) 기피의 의의
(2) 기피의 원인
(3) 기피신청의 절차와 재판
(4) 기피의 효과
4. 회피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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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현상의 대두
1.2. 용어의 정의
1.3. 이공계 기피 현상의 문제점
1.4. 논문의 주제와 의의
2. 이공계 기피 현상의 일차적 원인
2.1. 처우 문제
2.1.1. 과학기술인들의 낮은 처우
2.1.2. 공급의 과잉
2.1.3. 의약계에 비한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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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같다.
3.회피
1) 회피의 의의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이다. 법관의 회피는 개별 법관의 독자적 권한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이며, 소속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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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회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법관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소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제척
(1)제척의 의의.
(2)제척의 원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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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의효과:기피신청이 이유있다는결정이 있는때에는 법관은당해 사건의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되며 이를 위한은 상소이유가 된다.
회피
1)의의:법관스스로 기피원인이있다고 판단한때에는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탈퇴하는제도이다.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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