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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급경찰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IV. 대등관청간의 관계
1. 권한존중관계
1) 권한의 불가침
대등관청 상호간에는 서로 타관청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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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하관계가 놓이지 않는다.계층적 조직은 동일한 사무영역내에서만 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동일한 상급기관은 동등한 지위에 놓인다.여기서는 동일한 임무영역에 있는 대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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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官廳間의 行政應援외에, 警察應援(警察職務應援法), 消防應援(消防法), 軍事應援(衛戍戊令) 등이 있다.
_ 法令에 근거가 있는 때에는 요구받은 관청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개 설
2. 상하관청간의 관계
3. 대등관청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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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처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행정사무위탁
사무위탁은 주로 대등관청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상·하관청간의 행위와 구별된다.
Ⅲ. 대등관청간의 관계
1. 권한의 존중관계
대등행정관청간에 있는 경우 서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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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와 한계
Ⅱ. 상·하관청간의 관계
Ⅲ. 대등관청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행정조직법의 개설
Ⅰ. 의의와 범위
Ⅱ. 법의 연원(법원)
Ⅲ. 국가행정기관의 범위와 분류
제2절 국가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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