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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 726,000원
* 인지세 : 등기가액이 1억원 초과 시 등기 건당 30만원 = 300,000원
* 재산세 : -시가표준액 4천만원 이하 : 0.15%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6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0.3%
- 1억원 초과 : 24만원 + 1억원 초과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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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재한 거래가액 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한다. 단,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 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액경정 :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 세표준과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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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1991년 3월 1일 까지만 등기를 신청하면 과태료를 물지 아니한다.
4. 과태료액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 또는 등록세가 비과세, 면세, 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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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과 피담보채권을 명시함으로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면 족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소 성규저. 2001년 8월 30일. \"물권법\", 법률시대, 경기도.
가등기 담보권자는 권리 귀속에 의한 실행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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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도 해당)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과점주주 특정주식,특정법인주식,특정영업권,특정시설이용,회원권
④주식 또는 출자증권
3.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양도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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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1,000분의 30
위에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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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또는 인허가권자 등에게 자동적으로 통보되므로, 매입필증은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채권매입자도 인허가 서류 등에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4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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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이
①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②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i)의의
-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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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626조 2항)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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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2%
4,500,000
등록세
낙찰가액×3%
6,750,000
교육세
등록세액×20%
1,350,000
채권매입세
(1종국민주택채권)
토 지
시가표준액의 2.5～5%
건 물
시가표준액의 2～7%
인지세
150,000
등기수입증지
8,00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농특세 면제
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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