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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운송인은 운임계약에 의하여 물건의 운송을 인수한 보수로서 운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때의 운임은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이러한 운임에는 해제운임, 비율운임 등을 포함한다. 용선계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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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운송업 의의, 운송업 종류, 운송계약 성질, 물건 운송, 운송계약 체결, 물건운송인 의무, 물건운송인 권리, 순차운송, 여객운송, 여객운송계약 의의, 여객운송계약 효력, 여객운송계약 성립]
1.-Ⅰ 운송인의 의의
운송인의 의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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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운송인의 면책약관에 관한 고찰 : 부지약관을 중심으로
/ 고명규 (1998) 53~101p 1. 서론 : 부지약관의 개념과 실무상의 쓰임
2. 본론
(1) Hague-Visby Rules와 Hamburg Rule, UCP와 Incoterms에서의 부지약관
(2) 부지약관의 효력에 대한 각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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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 또는 원칙을 여객의 보호를 위하여 강행법화하여야 할 것이다.주50)
주50)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현행상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지는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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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나(제149조 제1항),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않은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제150조).
Ⅲ. 여객운송인의 권리
1. 운임청구권
여객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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