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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규칙(규칙 제3113호)와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74호)의 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어 보인다.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규칙은 정부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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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국내법령 반영을 위한 개정작업을 금년 하반기 중 정비완료, 유보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특허법개정 검토
o 대상법령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수수료징수규칙
o 주관부서 : 출원과, 심사조정과, 기획예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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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증수수료
공증은 사인이 관공서의 업무를 대신하여 공적 증명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도 법률(공증인법 제7조 제3항)로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고, 현행 『공증인수수료규칙』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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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위임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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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 및 제90조내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중 공기과잉률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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