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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효과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는 우회적인 방법이라서 국민의 권리구제가 미흡하게 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의무이행소송의 배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견해 배병호,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도입에 관한 쟁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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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긍정하는 입장이 다수이다. 입법론적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예방적 금지소송』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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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적 금지소송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는바, 사전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예방적 금지소송」이란 장래의 위법한 처분이 행해질 것이 임박한 경우에 침익적 처분에 대한 금지명령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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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하에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하였다.
가) 개념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사후에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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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수용이 더욱 용이하며 그 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법 등의 제한된 분야에서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형태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본다.
나)개정안에서도 취소소송에 대한 보충적인 구제제도로 엄격한 요건하에 예방적 금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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