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②, 노동조합법 제85조②, 노동위원회법 제27조①. 특별제소기간).
Ⅶ. 결
|
|
|
중노위가 본건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한 근거 및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신청인에 대한 징계파면은 그 사유가 조합간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
|
|
중노위 2006,
이재용 “위장도급과불법파견에있어고용관계”,「노동법학제2호2」,한국노동법학회
유성재 「취업형태의다양화에따른법제정비방안Ⅰ)」,한국법제연구원 2002.
조임영 “근포자파견관계의판단방식과기준”,「노동법연구제2호
|
|
|
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판정은 확정된다.
② 재심범위
중노위의 재심은 신청된 불복의 범위 내에서 초심의 처분을 인정/취소/변경할 수 있다.
(3) 행정소
|
|
|
자 또는 노조가 되며, 피고는 재심판정을 한 중노위 위원장이 된다.
(2) 관할 및 제소기간
행정소송의 관할법원은 중노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 그리고 중노위의 구제명령서, 기각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