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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지침이나 지시를 포함한다. 그 근로자가 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미래에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히도록 만들어라.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에게 문제행등을 변화시키기 위해 단계별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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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자격제도의 변천
자격별 직무범위
지적기술자의 징계
1) 징계사유
2) 징계의 종류
3) 징계의 시효
40징계절차
지적정보센터
보칙
제44조 (지적위원회)
제4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45조의2 (성실의무 등)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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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김선욱(2011), 집단행위 등 관련사건 교원징계 및 소청심사 결정 경향분석, 한국교원대학교
- 신영재(2004),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부당한 징계로부터 교원의 권익 보호, 교육과학기술부
- 양승두(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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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원”의 노동조합 탄압
3) 산업자원부의 배후조종과 책임방기
4. 해결방안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해고기간 임금 지급
2)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중징계
3) 산업자원부 노사관계 지배개입 중지와 내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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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되 직접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처벌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III. 마치며
지금까지 기술한 ‘이중징계금지의 원칙’은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시 반드시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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