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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수반한다고 한 담보권이나 보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580조가 유추적용 된다. 제575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채무자가 변제에 충분한 자력을 갖는가는 채권 자체의 흠결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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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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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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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74조가 적용된다. 또한 채권이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제576조가 적용된다.
2)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채권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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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大判 1987. 3. 24. 86다카1907).
제8절 混 同
Ⅰ. 意 義
채권과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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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거나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타인명의의 등기(명의신탁)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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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② 부채증권(負債證卷) → 이는 부채금융을 얻기 위해 부동산 개발회사나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채권]이다.
3) 저당담보증권의 형태
① 무기명형 → 이는 증서에 인적 사항을 기록하지 않으며,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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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2항)
②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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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의 설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문제
1. 유동화자산 담보제공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의 문제점
2. 유동화자산의 담보제공사실 등록과 대항요건
3. 기업구조촉진법상의 신용공여(信用供與)의 문제
IV. 결론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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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로부터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84조4항
최고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통지
배당요구 종기부터
1개월 안
법104조,268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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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적담보(근 담보권을 포함한다)를 귀 행 앞으로 이전하고 귀 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한다.
제18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
1. 본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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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후에는 ○○○○ 융자 RM파트에 입사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등의 리스크 관리 및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며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및 경매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습득하였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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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부증권(CLO ;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 신용이 낮은 기업들의 은행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다수 기업 채권을 묶어 발행한 것으로 개별 기업 채권보다는 부도 위험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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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잡기 위해 신속하게 새롭게 건전성 엑셀프로그램 및 건전여신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연체된 채권에 대해 ‘원리금’별로 조사하여 금액 및 담보요소에 따라 분별하여 나누었습니다. 또한 공사 및 지역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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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물론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들도 중요하지만 피보험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처리나 계약상의 편의를 위해서 타담보를 입보하는 것 보다는 보증보험이 편리하고 채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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