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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개념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체포 후의 조치
3. 긴급체포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긴급체포와 압수 • 수색 • 검증
4. 현행범인의 체포
1) 의의
2) 요건
3)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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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요건 인정 기준과 그 시점
Ⅳ. 자진출석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검토
Ⅴ.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불가피성과 유형
Ⅵ.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긴급체포의 효과
Ⅶ. 긴급체포의 절차
Ⅷ. 체포 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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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강제력의 사용은 체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6. 체포 후의 조치
(1) 검사는 피의자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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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 제 10조의 4)
체포 후의 조치
→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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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제2호)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4)체포영장의 집행 후 조치 Ⅰ
1.체포
2.통상체포(영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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