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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2004. 2. 13.선고2001다57709판결【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 롤스로이스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대법원2004. 5. 14.선고2002다13782판결【공2004.6.15.(204),971】 비아그라 판결
부산고법2001. 7. 27.선고2000나1307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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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판결의 선고
(1) 판결선고기일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제318조의4 제1항). 이 경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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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이 때부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선고시까지 원고는 지속적 식물상태에 있으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항생제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등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인공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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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대법원2012. 4. 13.선고2011다104246판결
- 대전지방법원2011. 11. 8.선고2011나11922판결
- 상법 제5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상법 제66조
- 민법 제162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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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실형의 판결보다 나중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먼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고 실형의 판결이 그 후에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결 1997.7.18. 97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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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어 판결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13다73780 판결).
또 일반회생의 경우이지만 적법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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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75다11 판결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1 판결의 원심법원은, 피고가 그가 보관하고 있던 정부양곡 갱인 6,270가마니 25kg을 횡령 착복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하는 기간 동안 원고 산하도 재무관이 양곡보관자인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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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시까지 서울지방법원 남부 지원 98차 10417호 계약금반환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16.
판 사 0 0 0
4. 제3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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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6나10355판결. 이 판결의 사안은 피고가 뉴질랜드에서 부산항까지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운송도중 화물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수하인인 원고(한국법인)가 해상운송인인 피고(일본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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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0다37326판결”, 민주법학 제27호(20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삼현, “경영권 방어목적을 위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유효성”, 고시계 제554호(2003.4)
정찬형, “전환사채의 발행”, 고시연구 제71호(20004.10)
차경민, “전환사채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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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입수하기도 하고, 판결선고기일에 직접 선고를 청취하고 의뢰인에게 알리는 일도 맡아서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공탁금을 출금 한다던가 다른 법인과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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