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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결 1997.7.18. 97모18)
Ⅲ. 가석방
1. 관련 법규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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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제도와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제도, 누범가중, 상습범가중, 양형조건의 참작, 작량감경 등을 규정한 것은 특별예방주의를 광범위하게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參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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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및 조건부 유죄판결에 관한 법률'이다.
3. 현행 집행유예제도
개정형법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Ⅰ. 서
Ⅱ. 선고유예제도
1. 의의
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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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도입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개정된 형법에서 형의 선고유예자와 집행유예자 그리고 가석방자에게 보호관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1997년부터 시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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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정기형의 역사
드와이트, 브록웨이, 와인즈가 주장
뉴욕의 엘마이라감화원에서는 최초로 상대적 부정기형을 실시
우리나라: 가석방제도는 실질적인 부정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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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영국
Ⅴ.개선방안
1. 노역장유치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2. 노역장유치의 사회봉사명령으로의 대체
3. 노역장수형자의 가석방제도 허용
4. 독립적인 ‘노역장’(Work House)의 신설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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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 법안에 포함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형벌의 종류로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법무부에 따르면 1997년 12월 30일 이후 7년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형 집행이 없었다. 2007년 말까지 계속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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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5헌바1.
헌법재판소 결정, 1996년 11월 28일, 선고 95헌바1.
헌법재판소 결정, 법률신문 1994년 1월 20일 12면, 선고 89헌마 .
헌법재판소 결정, 법정신문 1996년 12월 9일 5면, 선고 05헌바1.
대법원 판례, 1963년 2월 28일, 선고 62도241.
대법원 판례,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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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유예한다는 것, 일곱. 긴급구조, 법률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조문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은 언급한 바와 같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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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8다44376 판결 [1]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유동적 무효의 인정근거
3.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의한 판결이후의 새로운 법적 현상
[2]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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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
3.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4.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5.
이번 면접에서 떨어지면 또 지원할 생각인가요?
6.
일반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7.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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