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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및 조건부 유죄판결에 관한 법률'이다. 3. 현행 집행유예제도 개정형법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Ⅰ. 서 Ⅱ. 선고유예제도 1. 의의 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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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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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선고유예·가석방 * 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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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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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현저할 것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것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것 Ⅰ. 선고유예 Ⅱ. 집행유예 Ⅲ.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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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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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인데, 폭행죄.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1.형법이란? 2.범죄란? 3.죄형법정주의란? 4.범죄의 성립요건 5.형벌 6.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7.사면 8.형의 시효 9.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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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59의2) ②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부 집행유예(§62의2) ③ 보호관찰부 가석방(§73의2) 2.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1) 보호감호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하여 범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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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영국 Ⅴ.개선방안 1. 노역장유치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2. 노역장유치의 사회봉사명령으로의 대체 3. 노역장수형자의 가석방제도 허용 4. 독립적인 ‘노역장’(Work House)의 신설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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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형벌의 종류로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법무부에 따르면 1997년 12월 30일 이후 7년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형 집행이 없었다. 2007년 말까지 계속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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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5헌바1. 헌법재판소 결정, 1996년 11월 28일, 선고 95헌바1. 헌법재판소 결정, 법률신문 1994년 1월 20일 12면, 선고 89헌마 . 헌법재판소 결정, 법정신문 1996년 12월 9일 5면, 선고 05헌바1. 대법원 판례, 1963년 2월 28일, 선고 62도241. 대법원 판례,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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